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노후소득의 보루"…수익률 제고 노력 당부

기사내용 요약
퇴직연금 사업 금융기관 방문 간담회 개최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시연 주요 내용 중 디폴트옵션 비대면 서비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3.04.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및 서비스 혁신을 당부했다. 또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연평균 1~2%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1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퇴직연금 가입 기업과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40조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대비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층연금체계 하에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기관에 상품 수익률 제고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켜 국민 노후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만,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1~2%에 불과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와 감독 당국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기관이 역량을 집중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부여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서비스를 국민 친화적으로 혁신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서 시연한 비대면 및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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