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문건 유출' 일병 보석 심리…儉 "적대국이 탈출 도울 수 있어"

김예슬 기자 2023. 4. 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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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의 기밀정보를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21세의 미 공군 매사추세츠주(州)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 일병에 대해 법원이 보석 요청을 심리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법무부는 "테세이라는 여전히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가 구금되지 않을 경우 '적대적인'국가들이 그의 탈출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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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정부, 테세이라가 미치는 위협 과장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국가방위군 잭 테세이라(21) 일병이 연방법원에 출두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 국방부의 기밀정보를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21세의 미 공군 매사추세츠주(州)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 일병에 대해 법원이 보석 요청을 심리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법무부는 "테세이라는 여전히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가 구금되지 않을 경우 '적대적인'국가들이 그의 탈출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세이라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지속적인 위험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재판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에서도 "테세이라는 심각한 도주 위험이 있다"며 "그는 그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탈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적대적인 국가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기밀 정보에 접근했고,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테세이라의 변호인단은 "테세이라는 더 이상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정부는 테세이라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과장된 판단으로 테세이라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의 적이 테세이라의 탈출을 도울 것이라는 것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 법원은 테세이라 측의 보석 요청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함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 13일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를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체포했다.

테세이라는 디스코드 비공개 채팅방 '서그 셰이커 센트럴'(Thug Shaker Central)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한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빼돌려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각각 최대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 두 건이 적용됐다.

위키리크스 사건 당시 문건을 유출한 첼시 매닝 일병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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