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 본인 대선공약인 간호법 거부 난감할 것”

“與, 총선에 일방독주 프레임 씌우려는 듯”
“尹, 시장격리 1년도 안 돼 예산낭비라 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전날(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대선공약인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하신다면 작년 대선 때 공약을 잘못 내걸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라 난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야당이 하자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저거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국정운영 기조는 조금 곤란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상의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라며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정부 여당은 충분히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일부러 질질 끌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내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당독주, 일방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일부러 민생현안까지도 야당이 밀어붙이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에 대해 두 당 입장이 다르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작년에 윤 대통령께서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쌀 시장격리를 이미 40만 톤을 했었다”며 “지난 가을에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예산낭비니 안 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예산낭비라면 작년에 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어야 됐다. 작년에 한 시장격리를 좀 더 제도화하자고 주장한 것이 양곡관리법”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작년에는 옳고 올해에는 틀리다고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야당이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