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입법 폭주 겨냥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국제 외교 뿐 아니야"

"정의당, 노란봉투법 통과 위해 민주당과 방탄연대"
"민주당, 외교에 관한 한 아무 말 할 자격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간호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킨 것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분야에서만 있는게 아니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무대가 됐다"며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의당의 방탄연대로 50억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 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며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다른 직역 종사들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하지만 중과부적이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와 관련해 "민주당은 워싱턴선언과 기타 외교 성과에 대해 저자세, 호갱 외교라고 하며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민주당은 외교에 관한 한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외교 성과는 북핵 위기 심화, 한미동맹 와해, 한일관계 파탄, 친중 사대주의 심화,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침범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심지어 핵우산 보장이 아니라 핵 족쇄를 찼다는 말까지 한다"며 "이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지만 북한을 마음속으로 조국이라고 여겨 북핵을 대한민국의 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독자 핵무장이라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NPT를 탈퇴하면 유엔의 제재를 받고 대한민국은 전통적 서방진영에서 쫓겨난다"며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며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국가 기만"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