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워싱턴 선언, 자체핵에 버금가는 훌륭한 차선책...쌍특검 패트, 돈봉투 물타기"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기도 했고요. 독자 핵 개발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을 넘어 자체 핵무장까지 주장해온 여권의 중진 조경태 의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박지훈: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 조경태: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점수를 이렇게 우리가 매긴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성급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상당히 역대급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등 양국 간에 굳건한 공조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공동성명 하고 이런 부분이 역대급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핵협의그룹,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NCG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진보된 그런 선언이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 있죠. 선언을 채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 지금 말한 한미 핵 협의그룹 협의체, NCG 신설한다 이건데. 이게 기존의 미국의 핵우산 정책하고 차별점이 있을까요?

◆ 조경태: 기존의 핵우산은 그냥 어찌 보면 이런 선언문이나 별도의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냥 막연하게 북한이 핵을 공격할 경우 미국을 통해서 핵우산의 그런 성격으로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선언적 의미였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별도 문건까지 작성을 해서 한미의 군사동맹을 훨씬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닫아버린 결과가 아니냐. 특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조경태 의원께서는 '자체 핵무장'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술핵 배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박지훈: 전술핵을 우리 국내에 배치하는 것?

◆ 조경태: 예. 아니면 우리가 자체 개발하든지, 그게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야당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동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자체 핵 배치에 적응할 수 있는 훌륭한 차선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사실 지역구인 "사하구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비판도 받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 조경태: 비판은 주로 좌파들한테 받았는데요. 사실은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핵을 우리가 개발하든지 또는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그 맥락을 그냥 끊어버리고 일부에서 이렇게 왜곡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 박지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워싱턴 선언' 이후에 전술핵 배치는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또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경태: 저도 그런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효과에 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안보, 북한의 핵으로부터의 어떤 예방하고 방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이나 또 그런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박지훈: 그렇다면 혹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가능성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조경태: 거기까지 도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항상 불안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또 한미 정상회담 중에 결정됐던 전략핵추진 잠수함, '전략핵잠' 관련해서는 일단은 한반도 인근 바다에 상시 배치를 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북한 김정은의 핵 의지를 꺾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히 만약에 원자력 핵잠수함이 한반도 근처에 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일 외교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확장억제와 관련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사전에 유관국에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설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주변 국가들 역시도 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북한의 핵무장이 주변 국가의 연쇄적인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주변국가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걱정은 저는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대립 구도가 뚜렷해진 것 같기도 해요. 중국 외교부는 불편한 심기를 계속 내비치고 있고. 중국 반응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조경태: 사회자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중국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북한을 옹호할까요? 중국의 동맹은 어디죠?

◇ 박지훈: 우리 편은 아니겠죠.

◆ 조경태: 중국의 동맹은 어디입니까?

◇ 박지훈: 북조선하고 조중협약이 돼 있거든요. 혈명이 돼 있거든요.

◆ 조경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시죠. 북한이잖아요.

◇ 박지훈: 북한하고 돼 있어요, 예.

◆ 조경태: 그럼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6.25 전쟁 났을 때 중국은 명백히 북한을 도왔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중국이 사실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핵 무장 또 핵 개발에 대해서 지금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만 하나요?

◇ 박지훈: 안보는 좀 그렇지만 경제적 부분은 또 중국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 조경태: 중국하고 미국은 서로 어찌 보면 적대적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무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과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 무역하죠.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 하고 경제적인 무역을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별개의 일이다.

◇ 박지훈: 달리 볼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군사적 동맹 국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안보적인 부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좀 됐고요. 경제적 부분은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경태: 앞으로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또 경제인들이 이번에 많이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제적 성과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어떤 외교를 펼쳐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어떤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국내 정치 상황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의원, 당무위 조사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도 그렇게 해라' 이런 뉘앙스인가요?

◆ 조경태: 글쎄요.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당내 인사들에 대한 각종 비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당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엄격하고 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지금 엄격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징계가 진행됩니까? 윤리위도 구성됐고요.

◆ 조경태: 어쨌든 윤리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위 정도의 징계를 할 것인가를 보겠지만, 윤리위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당내의 잘못된 부분 또는 비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럼 혹시 두 최고위원, 징계하기 전에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조경태: 네. 거취 표명은 아시다시피 스스로가 판단할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달 1일에 윤리위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께도 우리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그런 구성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징계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점에서 방탄에 급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의원님이 지금 국회 교육위 소속이시죠? 어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형배 의원, "교육위에서 배척하라"라고 민주당에 촉구를 했더라고요?

◆ 조경태: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민형배 의원이 사실은 어찌 보면 꼼수와 편법에 의해서 이분이 탈당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무슨 소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반칙과 변칙, 이런 것을 행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죠.

◇ 박지훈: 교육위라서 그런 거예요?

◆ 조경태: 교육위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취업후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 박지훈: 그러니까요. 안건조정위에 또 들어갔던데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이게 편법이잖아요. 반칙, 편법이잖아요. 같은 편끼리 그렇게 하면서.

◇ 박지훈: 법사위에서 한 번 하고 교육위 또 한 번 더 하니까 안 된다, 이런 거군요?

◆ 조경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교육적 차원에서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다른 상임위에서 이거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 조경태: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박지훈: 그러니까 촉구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연말쯤에 이게 다시 법안이 되고, 거부권 행사라든지 재의요구권도 될 것 같고요. 총선 앞둔 시점에서는 여권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조경태: 글쎄요.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2년 동안 강도 높게 철저하게 수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50억 클럽 수사도 검찰에서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 현 정부의 '발목잡기'다. 발목 잡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의 전당대회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 아시잖아요. 수십 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특검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패스트트랙 되면 연말이나 연초에 법안이 된다고 그러면, '50억' '김건희'법 2개 다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조경태: 그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여당으로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야당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패들이 과연 국민들의 어떤 마음,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부합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수십 명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우리 국회가,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도 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윤리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국회부터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에 수십 명이 연루돼 있는데도 그분들이 특검을 주장할 만큼의 그런 자격이 있는지도 한번 사회자분께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 박지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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