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난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자치구 동참

지원한도 상향 2만원 높이고 지원 비율 85→100% 확대
시·자치구 분담 비율 92.5%·7.5%···자치구 월평균 1431만원

[서울경제]

서울시와 자치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해왔다.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 업체를 지원한다.

서울 마을버스 승객수와 수입금은 각각 2019년 대비 2020년 27% 감소한 뒤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2756명으로 2019년 대비 21.2% 줄었다. 현재 125개 업체가 운영하는 196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2019년보다 약 20% 감소했다.

올해는 기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139개 업체, 1585대가 추가 재정지원 대상이다. 기준이 바뀌면서 추가로 지원되는 업체는 32개사다.

재정지원기준액(재정지원 운송원가)은 45만7040원을 유지하되 지원한도액을 1일 1대당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상향한다. 재정지원기준액은 차량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드는 기준 비용이며 지원한도액은 재정지원기준액보다 적자가 날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다.

지원한도액 상향으로 운송 수입이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 15개 사가 월평균 5만원씩 총 3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 산정액(1일 최대 23만원) 대비 버스업체가 실질적으로 받는 지원금 비율은 종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산정액의 85%를 시가 전액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15%도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추가 지원한다.

자치구가 재정지원에 참여할 경우 최종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가 된다. 자치구별로 월평균 1431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전망이다. 각 자치구는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반기로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현재 진행 중인 마을버스 원가·발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운영 방안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