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보증금 선지원, 국민 합의 어려워"

기사내용 요약
"선례 만들 수 없어…헌법·시장경제체제 맞지 않아"
"주가조작·보이스피싱은?…전세사기 피해만 지원 불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이 부분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기피해에 국가가 개입해 피해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제도는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선례를 만들 수도 없다"며 "헌법 권리체계와 시장경제체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 합의가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뿐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영세상인들을 위한 사기피해 등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기피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다"며 "보증금이 급하다는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피해자는 평등한데 특정 사기피해만 국가가 대신 내줄 순 없다"고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나랏돈으로 매입해 준 것을 예로 들며 보증금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전제는 구조조정으로 경영책임을 묻고 부실채권을 할인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캠코에서 전세금담보채권을 매입하는데, 인천 미추홀 피해자들의 채권을 시뮬레이션 해 보면 보증금 8000만원의 10%만 받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들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이 은닉재산을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찾으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증금을) 주면 언제 돌려받을 지 모르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보이스피싱범도 나중에 찾아와서 돌려줘야 하느냐"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금 총선을 치르면 결과가 어떻겠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여당 참패"라면서도 "아직 시간이 많고 대통령이 민생 관련 각 부처 장관들을 매우 독려하고 있어 시간이 가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민심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많지만 야당도 내로남불을 못 벗어나고 있어 무당층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며 "새 정부에 힘을 실어서 일 할 수 있게 하자고 신임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지대론이 고개를 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마다 나오는 얘기"라며 "지금 나오는 정도로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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