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 방안,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

美백악관 당국자 "핵 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했던 것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국무부에서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 협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저는 이것을 한미간 동맹 및 파트너십의 매우 중요한 강화로 본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매우 공격적인 (무기)시험과 수사 등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매우 명백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엔 NCG 신설과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담았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에 "미국의 입장에서 '핵 공유'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양국 정부간 더 나은 협력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조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가) 훨씬 더 많은 협의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훨씬 더 민감한 논의를 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케이건 국장은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돼 있다"면서 "(그러나) 여기(워싱턴 선언)에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명확하게 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이것은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거듭 못 박았다.

케이건 국장은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번 선언이 한국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 보장을 매우 강력하게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그것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서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이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매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