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륜 오토바이 타다 70대 보행자 숨지게 한 80대 노인, 법정구속
정성원 기자 2023. 4. 28. 08:45
미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사륜 오토바이는 미등록 상태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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