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 배포하려면 저작권 현황 공개해야”

오픈AI

유럽연합(EU)이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배포하는 기업을 상대로 ‘라이선스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챗GPT를 비롯한 수많은 인공지능이 부상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일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개발 업체는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저작권 현황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안 초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닌데다 회원국 사이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EU 국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법안의 최종 버전을 협상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선스 현황을 공개할 경우 빅테크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막대한 데이터를 챗GPT에 대해 학습시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는 함구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픈AI는 데이터 소유자에게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은 기술 회사를 통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면서 “빅테크 기업은 종종 시장에서 너무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EU 규칙에 회사 규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U의 AI 법안에 추가되는 새로운 조항이 도입될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는 저작권 자료의 ‘충분히 상세한 리스트’를 게시해야한다.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수십억 개에 달하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음악 클립을 수집했는데 이들 데이터가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