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미 ‘트집잡기’ 혈안인 野, 국익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인가 [핫이슈]
사사건건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민주당 행태를 놓고 일각에선 “외교적 자해행위”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화동(花童)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놓고 “성적 학대”라고 공격했다.
장 최고위원은 “미국에선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이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아동 성범죄 판결까지 버젓이 올렸다.
하지만 장 최고위원의 주장은 억지궤변이자 가짜뉴스에 가깝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 2008년 쿠웨이트를 방문할 당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고, 외국 정상들도 외교 행사에서 하는 정상적인 행동이다.
그런데도 장 최고위원이 성적 의미를 억지로 부여해 비난한 것은 윤 대통령 방미를 폄훼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에 비하면 너무 온건한 발언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를 열지 않는 것이냐”며 조롱할 만도 하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행태는 더 한심하다.
양이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우리 돈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며 “지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냐.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때에 난데없이 넷플릭스 투자라니, 생각없이 퍼줄까봐 불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정 반대다.
윤 대통령은 백악관 영빈관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를 접견해 25억달러(3조30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뒤 양이 의원을 향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양이 의원은 새로 글을 올려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며 다시 역공을 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데도, 오히려 황당한 논리로 잘못을 둘러대고 책임을 피한 것이다.
이러니 “무조건 대통령을 비난하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로 기초적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린,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문제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다”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불만이 있더라도 정쟁은 국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익과 국격은 팽개친 채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연일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외교 폭망을 바라는 인디언식 기우제” “나라 망하라는 저주의 굿판” 이라고 힐난하겠나.
윤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과 하자가 있다면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 방미를 흠잡을 목적으로 비난만 퍼붓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당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마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해외 경기를 나갔는데 연일 실수하라고 조롱하고 다그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틈타 간호법, 방송법 직회부안건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건까지 강행 처리했다.
토크 빌이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의회권력을 앞세워 입법폭주를 저지르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익과 국격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반이성적 독주를 멈춰야 한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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