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경기 소방대응력 확보·현안사업 추진 '비상등'

올해 정원 85명↑ 그쳐…내년 이후 인력동결에 재배치 진단
각 부서 '인력부족' 읍소에 여의치 않아…정부에 증원 계속 요구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올해 경기도의 공무원 정원규모가 85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 이후에는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없어 경기도의 소방 대응력 확보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을 천명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약 등 주요 현안사업과 소방 대응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올해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경기도 공무원 정원은 1만6244명(일반직 4749명, 소방직 1만1495명)으로, 전년보다 85명(일반직 43명, 소방직 42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은 경기도 공무원 정원이 동결된다.

이 조치로 경기도가 소방대응력,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했던 공무원 4851명 증원(일반직 611명, 소방직 4240명)은 물거품이 됐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의 소방대응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의 소방관 1명당 담당인구(2022년 6월 기준)는 1179.6명으로 서울시(1286.8명)에 이어 전국 2위(17개 시도 중), 전국 평균(783명)에 비해 1.5배 많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에 접수된 119신고는 253만74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41만4262건과 비교해 4.8%(11만6482건)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6934건, 1시간 평균은 289건, 1분당 4.8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화재는 8604건이 발생해 전년(8169건)에 비해 5.3% 늘었다. 이는 전국 화재 발생건수(4만114건)의 21.4%에 이르는 것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이로 인해 704명의 인명피해(사망 76명, 부상 628명)가 발생하고, 4204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동연 지사의 공약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민선 8기동안 추진할 공약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GTX 연장 및 신설, 예술인기회소득, 경기청년갭이어 및 경기청년사다리,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등 295개에 달한다. 사업비만 국비 5조166억원과 도비 8조865억원을 포함해 38조4418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필요한 인력을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수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기획조정실이 각 실국을 대상으로 인력 재배치 진단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감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도 일반직공무원 수는 4706명으로,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2971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시도 공무원 평균 주민 담당수(882명)의 3.4배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필요한 인력의 증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경기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2027년)'도 그에 맞춰 조정했다"며 "이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인력재배치 진단을 하고 있지만 다들 어렵다고 해 조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가장 행정수요가 많은 만큼 정부에 공무원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