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정상간 韓 기업 IRA 부담 줄이기로 합의"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
IRA·반도체법 성과 없다는 지적에 반박
"바이든 명확한 지침 확인 돼"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내용 합의하는 과정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답사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박수받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27일(현지시간)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간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명확하게 합의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상회담은 어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정상 간에는 어떤 공통 인식과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IRA와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이 보조금 차별과 기밀 유출 우려, 투자 제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가시적 성과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 수석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IRA와 반도체법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산업 정책이지만,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미국의 일반적인 산업 정책에서 우리 기업이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 예외적인 조치를 하려면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세부적인 어떤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서도 일부 남은 쟁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날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의 상무부 장관간 회동이 예정돼있어 이 과정에서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고 최 수석은 언급했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양 정상 간 확고한 인식이 공유됐다"며 "그 다음에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협의를 하라는 그런 명확한 지침도 이번에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