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켜도 美 항모 2척 폭침…대한민국호 앞에 놓인 '주사위'

[the300]新냉전의 바다③

"미국 해군은 바다 위의 군사요새라고 불리는 항공모함 2척을 잃는다. 다른 군함도 17척 잃고 항공기 270대가 파괴된다. 미군과 맞선 중국은 함선 138척이 폭침되고 군용기 155대가 파괴된다. 미국을 도와 참전한 일본 자위대도 100대 넘는 군용기를 잃고 군함 20여척이 수장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펴낸 '다음번 전쟁의 첫전투: 중국의 대만 침공 워게이밍'(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온 중국의 대만 침공 워게임(모의 전쟁) 결과다. 24회에 걸쳐 각기 다른 양상의 모의 전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기본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미국과 일본 대만이 연합해 중국과 결전을 치른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대체로 미국 측 승리로 귀결됐다. 하지만 양측 진영을 합쳐 수만 명 단위로 사망자가 나오고 미국은 글로벌 영향력이 꺾였다. 중국은 체제 붕괴 위험에 내몰린다.

보고서는 "일본과의 외교 및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동맹국(예시: 호주·한국)은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쟁에서 중요하다"고 미 행정부에 제언했다. 하지만 '예시'에 포함된 한국도 대만 갈등은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 남방항로에 속하는 바시 해협(대만 동편)이라는 핵심 무역로가 걸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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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반대' 워게임 돌리면 美 항모 2척 폭침…韓 항로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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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의 중국의 대만침공 워게임 작전 지도. /자료=CSIS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국들에서 촉발된 군비 경쟁에 대응하고 바닷길을 지키기 위해선 외교적 갈등 관리와 해군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북 노선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의 정신이 바닷길에서 펼쳐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평화 안전이 위협받는 요인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언급한 것도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박기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전 중국 삼성경제연구원장)은 "미중 간에 갈등이 없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우리는 사실은 현상 유지가 좋다"라며 "우리도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 자유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이 개장한 14일 해군 함정이 우리 어선 경비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저도어장은 1972년 4월 최초 개방 이후 매년 4월 초~12월 말 고성지역 어업인들에게 개방되는 '동해안 최북단' 어장이다.(해군1함대 제공) 2023.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에선 2조원대 건조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의 첫 항공모함 사업을 두고 비용 낭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하지만 '돈 먹는 항모' 비판은 해상교통로 확보와 영유권 분쟁 등에 있어 해군력이 갖는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해군력은 해상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전세계 해운업계에서 우리나라는 선박수 1680척, 선복량(Ship's Space· 선박 적재 능력) 9230만 중량톤수(deadweight tonnage·DWT) 규모를 갖춰 10대 해운국에 속한다.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과 1함대사령관을 역임한 천정수 해양대 초빙교수는 "우리나라 군사비가 세계 8위에서 10위권인 54조원(2022년 예산 기준)에 달한다"라며 해군 군비 확충의 의미에 대해 "해양 주권을 지키고 해양 자원 개발, 해양 경계 확정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라고 했다. 천정수 초빙교수는 "해상 교통로 확보와 해양 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외교적 협상의 큰 무기가 바로 군사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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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진심'인 日 복잡한 속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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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0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반발한 중국 해안 경비함이 대만과 인접한 푸젠성 푸저우의 핑탄섬 해상에서 정찰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면한 위협 요인은 대만해협이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남방항로에만 국한되리란 법은 없다. 남방항로의 대체 경로로 개발 잠재력을 주목받는 북극 항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주무대다.

북극 항로의 동해루트에는 일본이 분쟁지역화하려는 독도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각각 분쟁 중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토 분쟁을 하는 국가와 군사 안보 협력을 한 사례가 거의 없다"라며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일으킨 마찰들이 윤석열 정부 노선인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안긴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 한러 협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다"며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해군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트러블 메이커' 일본과의 갈등이 충돌 가능성까지 비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주일미군 기지를 전초기지화한 미 정부가 기피하는 것이 한일 갈등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이 갑자기 독도를 점령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군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있고 자원이 한정된 여건에서 해군력을 증강할 방안으로는 원자력 잠수함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