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재정적자·부채 감축 부담 완화 추진…재정준칙 개편안 공개

유럽연합(EU)이 각국의 만성적자 문제와 급증하는 신규 투자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준칙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재정준칙 한도는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해준다는 구상이지만, 시작부터 회원국 간 이견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현지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재정준칙인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이하 SGP) 개편안 초안은 각 회원국이 거시 경제 불균형 대책 등을 담은 4년간의 '재정 조정'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신규 사업 투자로 인한 지출 확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안 이행 기간이 예외적으로 7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데 특히 계획 이행 기간에는 특정한 부채 감축 요건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신 처음보다 적자 및 부채 비율이 감소세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4∼7년간은 각국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맞게 부채 감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준 셈입니다.

집행위는 이행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비교적 엄격한 일괄 규정을 적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초안은 재정 조정 이행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이하로 낮추지 않은 회원국은 연간 GDP의 0.5%씩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내년 재정준칙 재가동을 앞두고 그간 회원국 간 경제·재정 상황 차이에 맞게 재정준칙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비판 속에 집행위가 마련한 일종의 절충 개편안인 셈입니다.

개편안 초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향후 집행위, 유럽의회,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가 필요한데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커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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