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원칙 강조…보수진영 ‘자체 핵무장론’에 제동

[2023 한-미 정상회담]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회랑을 걸어 웨스트윙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미국이 한국의 여권 등에서 제기되던 ‘자체 핵무장’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 선언에는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 등이 명문화됐다. 이는 확장억제 수준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 쪽 요구를 미국이 일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선언에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수용 불가’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북핵 위협이 가중될 때마다 여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됐다. 최근만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더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은 “핵을 앞세워서 위협을 관리하는 시대는 끝났고 최종 목표는 핵없는 세상이라는 점을 미국이 이번에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이 자꾸 핵공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못을 박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