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폭주 거야, 정국 대치로 ‘돈봉투’ 덮자는 건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발 속에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당에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을 정국 대치로 모면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인 입법폭주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로 법정을 들락거리는 상황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까지 터져 궁지에 몰려 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에도 법안 직회부를 국면전환 수단으로 악용했다.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머릿수를 앞세워 가결시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런 입법독주 재연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간호법 통과에 총파업 불사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간호사 출신 의원은 찬성표를, 야당에서도 의사 출신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만큼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야 숙의가 더 필요했다. 쌍특검법안도 마찬가지다. 늦었지만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보강수사 중인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서두르는 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정략적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주가조작 의혹 또한 전 정권에서 2년간 수사했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방송법 등 앞으로도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인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공산이 높다. 야당은 명분 없는 입법독주를 멈추고 여당도 거부권 행사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협치하기 바란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 국민만 피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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