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기꿈의학교·몽실학교’…아이들 꿈·미래 방치

道교육청, ‘경기이룸학교’로 통합·개편 착수했지만
관련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못해 사실상 운영 중단
학부모 “애꿎은 학생만 피해”… 교육청 “6월 재상정”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며 경기도내 청소년의 자율적 교육을 책임지던 경기꿈의학교와 몽실학교가 운영을 멈춘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두 학교를 통합한 ‘경기이룸학교’로 이름을 개편하려다 실패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건데,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꿈의학교와 몽실학교는 도교육청이 지역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꿈 실현을 위해 2015년과 2016년부터 추진했던 주요 교육정책이다. 도내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경기꿈의학교는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지난해에만 학교 1천902곳과 학생 3만1천413명이 주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의정부·김포·고양 등 7곳에 있는 몽실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생자치배움터로서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주며 학생주도 교육 확산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취임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두 학교를 통합해 ‘경기이룸학교’로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지방보조사업인 꿈의학교의 경우 개편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새로운 조례안상 이룸학교와 관련된 세부 사업을 교육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 규칙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 판단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매년 지원 받던 50억여원의 예산도 전부 삭감됐다. 꿈의 학교는 도교육청 예산이 50%, 도와 시군이 25%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해 경기도가 분담한 예산은 52억5천만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조수민씨(가명·39)는 “지난해 몽실학교에 참가한 자녀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에도 참여 신청을 하려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공지가 없어 학교에 직접 문의했다”며 “교육청은 ‘재구조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기다려달라는 답변 뿐인데, 이름 하나 바꾸기 위해 이 사달을 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유사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꿈의학교와 몽실학교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중복 지원을 막고, 지역연계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6월 회기 때는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올해 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