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서둘러야

불가항력적인 농약 오염 상당수
재배과정 중심으로 평가 개선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수와 재배 면적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생산 과정보다는 잔류 농약 검출 여부만을 따지는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탓이 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보면 2020년 5만9249가구였던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는 2021년 5만5354가구, 지난해 5만722가구로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미 5만가구가 붕괴했을 것으로 보인다. 면적 또한 같은 기간 8만1826㏊에서 7만5434㏊, 7만127㏊로 쪼그라들었다.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인증 취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행정처분으로 인한 인증 취소 건수는 2020년 2479건, 2021년 3968건, 지난해 2299건인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농약사용기준 위반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재배 과정에서 전혀 농약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검출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모두 아는 것처럼 농지 대부분은 바로 이웃 농지와 맞닿아 있다. 이로 인해 근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광역방제기나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등으로 주변 농장에서 날아드는 비의도적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오염된 하천이나 지하수 유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농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으니 허탈하기만 하다. 당장 친환경 급식 등 출하가 끊겨 마땅히 내다 팔 곳이 없다. 친환경농산물은 관행 재배에 비해 생산량이 적은 데다 정성을 들인 만큼 합당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을 흘려 왔다. 하지만 너무 경직된 제도로 인해 모든 게 허사가 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결과뿐 아니라 생산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기준만 제대로 이행하면 농약 검출 여부는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존 인증을 인정해준다고 한다. 즉 농가의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용인해준다는 얘기다.

더이상 억울하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당하는 농가가 없어야 한다. 토양 등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이 위축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