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운 고조… 강특법 개정안 5월 국회 처리 안갯속

쌍특검 등 강행에 대치 정국
정쟁 장기화 땐 의사일정 지장
첫째주 공청회 개최 여부 중요
도-부처 특례 의견 조율은 속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5월 입법 로드맵’이 여야정쟁의 회오리 속에 첫 단계부터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강원도와 여·야정치권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규정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의 시간은 녹록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과 의료법 등의 법안이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대치정국이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특검법 강행처리와 관계없이 여야 이견이 없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행안위 의사일정에는 지장이 없다는게 중론이지만 정치권에 냉기류가 장기화될 경우 5월중 5단계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로드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우선 ‘5월 로드맵’의 첫 단추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개최를 위한 여야 간사간 의견조율이 서둘러 이뤄져야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당초 4월 중 특별법 개정안 입법일정이 충북 주도의 ‘중부내륙특별법’에 발목이 잡혀 5월로 넘어가면서 전반적인 일정이 꼬인 상황에서 5월 첫째주 공청회가 정상 개최되지 못하면 둘째주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의결~셋째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넷째주 국회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의 로드맵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공청회는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나 학계, 관련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여야간 일정공유와 함께 공청회 진술인 선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5월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5월 첫주 공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하기 때문에 양당 간사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며 “정부와 강원도 간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율도 공청회 이전까지 마련돼야 국회일정을 순탄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핵심규제 개선과 관련, 각 분야 쟁점을 둘러싼 강원도와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그동안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14개 정부부처와 100여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개정안에 담을 특례규정에 윤곽을 그렸다.도는 사실상 개정안에 담긴 137개 조문, 50개 입법과제 원안 사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권한이양과 관련된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도지사 허가에서 ‘주무부처와 협의한다’는 문구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정부부처와 상당한 의견절충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