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또,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김 여사 특검 법안도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표결은 전날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여했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고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두 법안의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