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감소 지자체 희생양 안돼

-제2경춘국도 연내 착공 무산 등 악영향 우려

연내 착공이 무난할 것으로 여겼던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가파르게 오른 물가 요인을 반영해 사업비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적기조정이 불발됨으로써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당초 사업비로는 공사 자체가 어려워 2022년 유찰 사태가 빚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액에 적극적이지 않아 연내 착공은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제2경춘국도와 같은 제2, 제3의 사태가 강원도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당초 추산된 사업비는 1조2862억원 규모이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1조3000억여원 대로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연말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었으나 사업비가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이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인데 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단순히 착공 연기를 넘어 2029년 준공 목표 차질 비관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현실화에 긍정적이지 않은 배경으로 올해 연초부터 국세 징수액이 급감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대기업이 주로 내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한꺼번에 줄이면서 1~2월 국세 수입은 2022년 같은 기간 69조원대에서 54조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향후 세수 전망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재정 운용 방침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식의 긴축재정으로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으면서 시설면적은 넓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출감축의 타격을 일차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업비 현실화가 불발돼 착공이 늦춰진 제2경춘국도사업은 강원도가 ‘졸라맨 허리띠’의 악영향으로 여겨집니다. 강원도내 또 다른 국비사업에 대한 타격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밑돌자 중앙정부는 낭비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필요예산이냐 낭비예산이냐는 관점에 따라 격차가 큽니다. 대표 사례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022년도에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반면 지역사회와 국회에서는 골목상권 유지 차원에서 확대를 요구해 극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세수의 공백 희생양을 가장 허약한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으로 삼아선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