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핵무장 대신 핵협의그룹…안보 방패 빈틈 없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밤(한국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핵우산)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미국의 핵우산 운용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한미 핵공유체제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전략 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등 북한 핵 대응계획을 담았다. 북핵 위협에 언제든 핵 보복으로 맞설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별도의 문건으로 확약했다는 점에서 기존 억제책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그동안 재래식 전력까지 포함,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북핵 위협을 방어한다는 확장억제책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한국 내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핵무장론까지 제기되자 더욱 강력한 억제책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나토식 핵공유체제(NPG)에 비견되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양국간 정보 공유를 넘어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 실행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설기구인 핵협의그룹이 북핵 위험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나토의 NPG는 유럽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운용과 직결돼 있는 반면 핵협의그룹은 국내에 전술핵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자체 핵역량 강화의 길을 차단한 것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합의만으로 안보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한미 연합훈련을 전격 없애버렸듯 정권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한반도 안보정책을 바꿀 수 있다. 별도 문서로 확약했어도 미국 본토가 북핵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선언적 합의를 신속히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대량 응징 보복무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신속히 배치해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정권이 절멸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