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올라탄 '쌍특검' 지금이라도 협상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183표, 182표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재적의원 5분의 3(180표)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패스트트랙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그만큼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공분이 높았다는 뜻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183표, 182표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야당만 참여한 결정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의를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재적의원 5분의 3(180표)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패스트트랙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그만큼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공분이 높았다는 뜻이다. 소위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되고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다 기소돼 일부 처벌받았는데도 김 여사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점 등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란 비판이 많았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협상 외면으로 패스트트랙을 자초했다고 할 만하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지만 여당은 법안 심사에 불참하거나 퇴장하며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정의당이 입장을 바꿨고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통과된 것이다.
패스트트랙이라고는 하지만 법안 처리에는 최장 8개월이 걸린다. 그동안 여야가 엄정한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타협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수사 대상 등 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면 될 일이다. 여당은 나 몰라라 하다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선 안 되며, 야당 또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 의회 연단에 선 尹,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
- 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간 성폭행한 승합차 기사
- '나는 솔로' 정숙 "50대 남자도 20대 원해" 푸념
- 故 서세원, 캄보디아서 화장 왜?…서동주 측 "장례절차 논의 중"
- [단독] 성매매만 2500회… 피해자 남편, '적반하장' 이혼소송 제기
- 윤 대통령의 '팝송 열창'에 환호한 바이든... 국빈 만찬의 하이라이트
- 목격자 행세...'음주 뺑소니'에 30대 가장이 죽었다
- 임창정, 주가조작 의혹에 "무지했다...좋은 재테크라 믿어"
- 총 맞고도 카메라 놓지 않은 일본 기자…유품 15년 만에 가족 품으로
- "직원이 문 잠그고 퇴근" 고수동굴에 갇힌 부부 30분 만에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