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美·英·佛·러·中만 핵 보유 인정… 북한은 2003년 탈퇴

핵무기 관련 조약·용어들

☞NPT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재확인한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은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조약이다. 1967년 이전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외 나라의 핵개발·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탈퇴 선언을 했으며, 유보 상태로 있다가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된 2003년 1월 완전히 탈퇴했다.

☞나토식 핵공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는 미국이 우방인 나토에 핵무기 전력을 배치하고 나토 회원국과 함께 운용하는 체제를 말한다. 미국은 작전기획과 의사결정을, 나토 동맹국은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하고 핵무기 투발 임무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현재 나토 회원 5국인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용하고 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은 나토식 핵공유처럼 비핵보유국인 한국의 방위를 위해 한미가 미 핵전력을 공동 운용하기 위한 협의체다. 다만 한국에 전술핵 등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략 핵잠(SSBN)

미국이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한 ‘전략핵잠수함(SSBN)’은 미국의 주요 핵무기 투발 수단이다 ‘원자력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으로 불리기도 한다. SS는 잠수함(Ship Submersible), B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N은 원자력(Nuclear)을 의미한다. SSBN이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