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법·방송법·간호법 또 일방 처리, 입법 폭주 국민이 멈춰야

<YONHAP PHOTO-4646> 한자리 모인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제안 설명 중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있다. 2023.4.27 xyz@yna.co.kr/2023-04-27 15:24:00/<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방송법 직회부 안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간호법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역할과 업무를 함께 규정한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떼어내는 법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협회와 조무사협회 등은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 이익 단체 간 합의가 우선이다. 그게 어려우면 정부나 국회가 나서 합의를 중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런 과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간호협회 편을 들어줬다. 의사보다 간호사 숫자가 4배 이상 많기 때문일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인을 편 가르기 해 표가 더 많은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의사들은 파업을 예고했다.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방송법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법에 반대하더니 야당이 되니 꼭 해야 한다고 한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온 후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 통상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이 추천하는데 이번 경우 민주당 또는 정의당이 특검 임명권을 갖겠다고 한다. 자신들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을 물타기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의도 아닌가.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법’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법 단독 처리를 시작으로 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임대차 3법까지 무수한 입법 폭주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위성 정당’, ‘위장 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는 온갖 꼼수·편법을 동원했다. 임대차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낳았고 그 피해도 결국 국민 부담으로 메꿔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등 폭주 리스트는 남아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만이 입법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