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 시청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7일 남동구 시 청사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14조711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예산(13조9157억 원) 대비 5.7%(7962억 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을 지원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도 반영
시는 먼저 시민 안심, 안전 확보를 위해 3481억 원을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은 60여억 원이 포함됐다. 앞서 시는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같은 대책으론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에서만 2479가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며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방화로 70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은 ‘동구 현대시장’ 화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전통시장 사고 예방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통해 상인들이 화재 피해 시 3000만 원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전통시장 10곳에서 활동 중인 전문의용소방대를 기존 3개에서 16개로 늘리는 예산도 편성했다.
또 매입가구 임대사업에 535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900채를 매입한 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 예산 14억 원도 반영했다.
● 도시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에도 박차
시는 인천항 개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도 중구 상상플랫폼 문화복합공간 조성 등에 103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 개통 등 교통망 구축에도 78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산업 육성 지원에도 471억 원을 반영했다.
인천시는 통상적으로 6월에 1차 추경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앞당겨 첫 추경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약 20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재원에 다소 여유가 생겼고, 민생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이른 시점에 추경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