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정상회담 무조건 비난 중단하고 국익 위해 초당적 협력하라

논설위원실 2023. 4.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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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정상회담 성과 폄훼가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총 44억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전기자동차 공장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유치한 투자 계획의 조속한 실행과 미국 기업들의 추가 한국 투자 결정 등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투자 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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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상회담 성과 폄훼가 도를 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를 두고 ‘지금은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가 자신의 오역을 깨닫고 삭제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는 이어 “이미 결정된 투자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것 아니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미국 도착 환영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로 간주된다”고 공격했다. 과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야당은 정상적인 의전 행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신(新) 을사조약’에 비유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 중심의 기존 한미 동맹을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미 양국의 기업·기관이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전체 23건에 이르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해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총 44억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전기자동차 공장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유치한 투자 계획의 조속한 실행과 미국 기업들의 추가 한국 투자 결정 등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투자 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 야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각종 규제 철폐 등으로 투자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해줘야 한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민주당은 뒷다리 걸듯이 윤 대통령의 해외 정상회담 결과를 무조건 비난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최소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익 극대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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