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 동맹' 韓美 1대1 핵정보 공유…다자간 나토방식보다 긴밀

한미정상 80분 회담
北 맞설 '핵협의그룹' 창설
차관보급 年 4회 정기회의
美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K콘텐츠와 문화동맹 '눈길'
도감청 논란은 추후 논의키로

◆ 한미 정상회담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 왼쪽)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80여 분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고 '가치동맹'이라는 큰 틀 아래 안보·경제·기술·정보·문화 등 다섯 개의 동맹축을 세웠다.

안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동맹, 파트너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그런 행동을 감행하면 무슨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전반을 아우르는 공동성명뿐 아니라 △워싱턴선언(안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기술) △전략적 사이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정보)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 신원 확인에 관한 공동성명(보훈문화) △양자 과학기술 협력과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기술 및 경제) 등 총 7개의 결과문서를 내놨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한미 간 공동의 대북 핵 공동 기획·실행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이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철통같은(iron-clad)' 대(對)한국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북한이 한미를 겨냥해 핵을 사용한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내용과 한미가 1대1로 대북 핵억제 전략을 협의할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는 기존에 한미 국방·외교당국이 운영 중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흡수해 연 4회, 분기별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회의 결과는 각국 정상에 즉각 보고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만큼 우리 국민이 사실상 이웃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전략핵잠이 운용하는 트라이던트-Ⅱ SLBM은 사거리가 1만2000㎞에 이르는 전략핵무기다. 사실상 태평양 어디에서도 북한에 핵타격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셈이다.

워싱턴 선언을 살펴보면 한미는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해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작전개념을 발전시킬 전망이다. 또 양국 간 유사시 핵전력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도상 시뮬레이션(TTX)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미 간 핵 관련 협의가 군사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외교(D)·정보(I)·군사(M)·경제(E) 등 국력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정보동맹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프레임워크' 채택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현재 미국이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영어권 국가들과 맺은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준하는 한미 간 정보공유체의 출범이다. 다음달 일본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진척된다면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직전 터져나온 미국의 도·감청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사건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분석이 끝나면 양국이 점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정보동맹' 카테고리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소 생소하지만 이번에 '문화동맹'이라는 동맹의 기둥(Pillar)이 추가된 것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새로운 대목이다. 한미 간 인적 교류와 문화 콘텐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방미 첫날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로부터 한국 문화 콘텐츠 투자를 이끌어낸 것 등이 대표적이다.

[워싱턴 박인혜 기자 /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 서울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