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교부세’ 청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어떻게?

[KBS 울산] [앵커]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방호 장비 구입 등에 드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작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요구 국회 청원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됐는데요.

교부세 신설을 요구할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중구의 한 방재창곱니다.

원전 사고 등에 대비한 장비 등을 마련했는데, 중구 주민 2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한 1,800명 분량만 마련됐습니다.

원전에 인접해 있어 원자력방재법에 따라 매년 방재훈련을 하고, 각종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국비는 지원받지 못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가 모인 '원전동맹'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습니다.

안전훈련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5만 명을 채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넘겨지고 심사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한 달 동안 64%인 3만 2천여 명 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원전동맹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23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홍보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게 좀 (참여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반 서명이 아닌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또 학생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은 좀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503만 명의 주민이 사는 자치단체 모임에서 주민 수의 1%도 채우지 못했다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교부세 신설에 대한 주민 의지가 약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원전동맹 회장 :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한도 계속 보내고 또 찾아도 가고 통화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해서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원전동맹은 다음 달엔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교부세 신설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