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5년…“가짜 평화란 얘기, 참 슬프다”

최종건 前외교1차관, 文정부 대북정책 소회
“남북관계 치고 나가야 북미가 만날 수 있고
항구적 평화·비핵화의 길에 다다른다 생각”
“실패했더라도 8부 능선까지 가는 법 알아”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정부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잠시 월경했다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거쳐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 꼭 5년째인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발표된 것에 관해 "가슴이 아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핵 확장억제라는 것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니라 압박을 통한 접근법인데 5년 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정책에 대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계획은 ‘이거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했다"며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치고 나가야 북미가 만날 수 있고, 북미가 만나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가 실현되는 그 길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한미동맹은 그러한 점은 잊어버리고 기승전 ‘확장억제’로만 간다"며 "이번 것으로 인한 일종의 파급효과는 한반도의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며 "혹자들은 이게 실패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말들을 보면 참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비판하는가. 그리고 설사 실패했다 치더라도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8부 능선까지 올라갔으면 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 방법들에 대해서 그들(현 정부)이 보기에 실패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2018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이 이뤄지던 과정에 대해서도 극적인 전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각해보면 불과 집권한 지 1년도 안된 당시 정부가 전쟁으로 가는 상황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주 급하게 태세를 전환시켜서 평화의 길로 간 것"이라며 "그러한 노하우가 오늘날에도 큰 함의가 있다고 보는 동시에, 북한도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측과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전 정부 사람이긴 하지만 학자로서 보수정부일수록 더더욱 남북관계에서 성공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과거에도) 그래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보수정부의 대북 정책 사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을 비밀리에 대북특사로 파견해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것과 노태우 정부 당시의 북방정책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년)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북 정책의 맥락이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각각의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 남북관계의 평화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 정부가 용기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