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노리고 거짓 점검' 민박협회 전ㆍ현직 임원 붙잡혀

▲농어촌민박시설 안전점검 사진:연합뉴스

보조금을 노리고 안전 컨설팅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한 민박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현직 임원 2명과 컨설팅 업체 대표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설팅 비용 총 18억원 가운데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14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민박 1개 업소당 6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민박 6천개 업소 규모의 안전 컨설팅 사업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뒤에는 민박에 예고 없이 찾아가 3~5분 가량 둘러보며 사진만 몇 장 촬영한 뒤 사업 완료란에 서명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시설 정상 설치·작동 여부와 전기·가스 정밀 점검 등 실제 이뤄져야 할 컨설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수상한 안전 컨설팅을 의심한 민박 운영자들의 민원에 의해 결국 덜미가 붙잡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