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공식 논의 시작, 관심 얻을까?

송현준 2023. 4.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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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위한 공식 논의가 오늘(27일) 첫 토론회로 시작됐습니다.

행정통합이 왜 필요하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또, 기대만큼 경남에 이익이 될지, 송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사람과 자본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이유입니다.

[김송년/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혁신인력이라든지 일자리의 질, 산업의 혁신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지금 때를 놓치게 되면, (수도권 집중)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져서 따라잡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행정통합의 장점은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경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정부에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물 문제 등 경남과 부산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행정 비용이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을 수 있고, 정부 특별 혜택을 약속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통합 절차가 장기화되면 갈등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주민 여론입니다.

하지만 최근 KBS 창원총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도정 과제로 행정통합이라고 응답한 도민은 5.2%에 불과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다 중단된 대구와 경북의 사례를 봐도, 지역민 지지가 없는 행정통합은 갈등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홍상/경북대학교 교수 : "반드시 시·도민과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통합) 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여기다 부산시가 올해 말까지 세계박람회 유치에 동력을 집중해, 행정통합이라는 주요 현안에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다음 달 부산과 진주에서 2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뒤, 오는 6월 2차례 여론조사로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KBS창원 총선 D-1년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KBS창원방송총국
조사일시:2023년 4월 6일~7일
조사기관:(주)한국리서치
조사대상: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응 답 률:18.0%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전체 질문지와 내용은 KBS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경남 총선 D-1년 도민여론조사 결과표 [PDF]
https://news.kbs.co.kr/datafile/2023/04/20230427_yDYioa.pdf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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