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사태 남일 아냐”… 실시간 총액결제 도입 추진

한은, 이체와 결제 하루 시차 없게
이연차액결제서 RTGS 방식 변경
은행도 신용 리스크 최소화 공감
차액결제 담보율 100%로 상향도

은행 소비자 간 자금이체와 동시에 은행 간 결제도 바로 이뤄지는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 따른 은행의 신용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은행은 27일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현재 운영되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하혁진 결제정책팀장, 이동규 결제안정팀장. 한국은행 제공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에서 고객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돼 이체 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지만, 한은 금융망을 통한 은행 등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이뤄진다. 거래가 이뤄지면 은행이 고객의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날 한은을 통해 은행 간 정산이 이뤄지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고객과의 거래 후 최종결제 시점까지 공백이 생기게 된다. 최근 미국 SVB 사태처럼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은행이 갑자기 파산에 이를 경우 해당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은행은 다음날 차액을 정산받을 수 없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한은은 RTGS를 통해 이 시간 차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미국, 유로존 등 주요 국가는 2015년 이후 RTGS 방식을 채택해 신용 리스크를 원칙적으로 제거해 왔다.

한은은 연내 실시간총액결제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 설계방안 및 시스템 도입시점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 전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RTGS 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비율을 2025년 8월까지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은은 각 은행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 등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받아두고 있다. 현행 비율은 70%다.

김준철 한은 결제정책부장은 “SVB 사태가 RTGS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SVB 인출 사태 등을 보면서 신용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국내외 기관·민간 등과 함께 활용 사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 실험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한은은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운영 정책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한은 측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향후 도입할 경우 최종 설계모델은 모의시스템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