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기금 쓰는 서울…공공성 확보해야

[KBS 부산] [앵커]

어제, 부산시가 공공기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운용 지침이 없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부산과 달리 서울은 계획단계부터 대상 지역의 기준을 정하고, 자치단체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개발 사업이 미칠 영향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몇천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받는 부산시.

원래 취약계층과 발전이 더딘 지역에 쓰겠다고 했지만 기여금 배정에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공공기여금에 대한 조례가 전부인데, 한국유리 땅 개발과 다대뉴드림 사업 등으로 받을 몇천억 원의 예산 사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만 맡겨 놓고 있습니다.

[진인수/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이 사업 초기 단계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의 사례를 들여다봤습니다.

공공기여금을 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상 때부터 설치 시설의 계획 순위를 나눠 소규모 공공기여시설에도 기여금이 돌아가게 했고, 시와 자치단체의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장기미집행시설 등 필요한 사업에 공공기여금을 먼저 쓰게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낡은 고시원을 매입해 안전시설, 공유주방을 넣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공공기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지침조차 없습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 : "시민들이 발굴한 (기여금 사용) 사업도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산시는 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정례화하겠다고만 밝혀 일방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윤동욱/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