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추가 배송비…권익위 개선안 이후 ‘청신호’

[KBS 제주] [앵커]

KBS는 지난해 제주도민들의 오랜 불만인 추가 배송비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렸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부와 국회가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 산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는 추가 배송비.

KBS 연속보도 이후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수용해 섬 지역 택배 이용 실태를 연구하고, 정기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오는 택배 차량은 해상 운송비도 지원합니다.

다만, 예산이 65억 원에 그쳐 섬 지역 전체 배송비의 10%도 채 되지 않는 등 재정적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도경식/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 "전체 택배비 중에서 일부분인 65억만, 해상 운임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체감이 안 될 것이다."]

권고안에 없던 새로운 사업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추가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섬과 가까운 내륙 지역에 일명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두희/국토부 생활물류정책과장 : "택배사들이 섬 지역에 가는 택배를 모두 거기다가 내려놓고, 그 이후에 섬 주민들까지 배송하는 과정은 지역 주민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지만 권익위 권고 이후에도 정부의 추가 배송비 지원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될 추가 배송비 부담 실태조사가 국회를 설득할 근거 자료가 될 거란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한규/국회의원 : "제주도민들이 추가로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득하기 어려웠던 건데요.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권익위가 추가 배송비 권고안을 발표한 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도민들의 배송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앞으로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