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육에 큰 해"…민형배 복당으로 불똥 튄 교육위

백운 기자 2023. 4. 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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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고 일부러 민주당을 나갔다 논란을 낳은 민형배 의원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민 의원 탈당으로 동료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는데, 민 의원이 속한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 의원 복당에 발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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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고 일부러 민주당을 나갔다 논란을 낳은 민형배 의원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해를 끼친다며 민 의원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빼달라는 여당의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8분 만에 단독 처리합니다.

[김진표/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 :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독 처리가 가능했던 것은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민형배 의원 덕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민 의원 탈당으로 동료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는데, 민 의원이 속한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 의원 복당에 발끈했습니다.

목적을 위해 반칙도 가리지 않았다며 교육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교육위 간사) :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민 의원은 여야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에 원죄가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형배/민주당 의원 : 강행 처리를 하게 된 건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한 거라니까요.]

쓴소리는 민주당 안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지도부를 향해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민 의원 복당을 추진"했다며 "민주당의 긍지도 쪼그라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의회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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