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트 지정·간호법 강행·방송법 직회부에 정국 급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현실화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같은시간 '거대 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향후 정국 경색 책임을 민주당 등 야권에 돌리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쩐당대회 리스크 쌍리스크 해소를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학생이 본분을 망각하고 힘자랑하는 게 학폭이라면 국회에서 힘자랑에 여념 없는 건 국폭"이라며 "국폭 정당으로 추락한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민주당의 위기 모면만 위한 입법폭주는 반드시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윤재옥 원내대표도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관련해 "통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 책임은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있다"며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든, 의회정치가 얼마나 망가지든 지금 손에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 챙길 모든 이득을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탐욕은 끝없다"며 "국민에 대한 소명 대신 야합만 남은 검은 속내와 입법폭주를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도 선언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 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2023.04.27. amin2@newsis.com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처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더라도 양당의 대치 국면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봐주기 부실 수사'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국회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건 입법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고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방탄과 보호 감싸기에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로선 오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속도를 강제하고 국민 뜻에 맞는 수사 공정성, 신속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또다시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본회의에서 양법안에 대한 처리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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