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 이게 간호법의 뜨거운 쟁점 된 이유는?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지역사회 간호' 왜 뜨거운 쟁점?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제가 고령화 취재하러 유럽의 한 도시를 방문했었는데요. 병원도 아닌데 물리 치료, 가정 간호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바로 PA, 의사 보조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비전문적인 약은 직접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보다는 덜 전문적이겠지만,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호법도 고령화 때문에 만든다고 표방했죠. 그러면서 '지역사회 간호'와 '전문간호사'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시켰습니다. 전문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할 수 있게 한 것 아니냐,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간호협회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Q.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 직군 반대 이유는?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다른 나라 PA는 누구나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PA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간호법에서는 전문간호사인데, 오직 간호사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지금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시설에서는 대부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데, 간호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쓰려면 간호사를 먼저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느니 간호사만 채용하고 말지 않았느냐는 것이 간호조무사들의 걱정입니다.]

Q.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주요 내용은?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어떤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 관련 성범죄, 강력범죄 말고도 교통사고 한 번 크게 내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사들, 간호법 통과로는 총파업할 것 같지 않았는데,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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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71587 ]

조동찬 의학전문기자dongchar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