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IRA 성과 빈 보따리? ‘긴밀한 협의’ 약속만

[앵커]

보신 것처럼 통상 압박이 거센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산안이 안 나오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기업들 걱정도 여전합니다.

실무협상에서는 진전이 좀 있을지 이어서 석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나선 미국 기자.

중국 견제에 동참하란 압박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코트니 서브라마니언/LA타임스 기자 : "중국 내 반도체 증산에 대한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선을 위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건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해법을 묻는 기자들 질문이 더 이어졌지만, 양국 간 협력 강화 답변만 되풀이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영 비밀 공개와 이익 환수 등 불리한 투자 조항을 상당 부분 줄여줄 거라 기대해왔습니다.

첨단 장비를 중국에 반출할 수 있는 기한도 10월이면 끝나 시간을 더 벌어야 하는데, 시급하고 민감한 현안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우리 기업들에게만 미국 정부가 특혜를 줄 수 없고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구체적인 의제로 다루기는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빈 손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통령실은 정상 간에는 큰 틀에서만 논의하고 부처 간 활발한 실무 조율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우리 기업에 대한 장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28일) 새벽,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관련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에 발 맞추느라 중국 수출길만 막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실무 회의에서 우리 측 요구를 최대한 관철해야 합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로 불거진 양국의 특허권 소송 문제도 이번에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