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억제 재확인하고 핵무장 논의 차단…득실은?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확장 억제, 전략 자산 같은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워싱턴 선언' 핵심은 뭔가요?

[기자]

'워싱턴 선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실화되는 북핵 위협에, 미국이 더 지켜주겠다, 무기도 보내주고, 한국과도 상의하겠다,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앵커]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장을 안하겠다고 선언에 명시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네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월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 논란이 일었죠.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핵 가져야 하는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최근 높아지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미국이 '워싱턴 선언' 통해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원천 차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을 시작으로 타이완, 일본까지 핵무장 논의가 확대되는, 이른바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미국이 '자체 핵무장' 대신 약속한 확장 억제 방안들은 한국 입장에선 안보 불안을 누그러뜨릴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기대치가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 내에 미국 핵을 배치하는 건, 중국이 반발할 게 뻔한 데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도 맞지 않아 애초에 무리였단 평가가 나옵니다.

또 미국 핵의 사용 권한, 이른바 '핵버튼'을 공유하는 건, 미국이 그 어떤 나라와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선언하는, 그것도 정상 차원의 별도 합의문을 냈다는 점, '한국형 확장억제' 모델을 만들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

한국이 미국의 핵 결정에 목소리를 낼 창구를 공식화했다는 점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우리가 얻은 것에 비해 미국에 준 것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기자]

미국의 핵무기 사용 계획에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핵협의 그룹(NCG)은 실무자급인 차관보급이 대표를 맡는다, 정례 협의체로 운영한다, 이 정도만 명확한 상태거든요.

논의를 할 틀만 만들어지고 이제 내용을 채워 넣어야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실 자평대로 "사실상의 핵공유"가 될지, 아니면 형식적인 협의체에 그칠지는, 앞으로 한미가 NCG를 어떻게 운용할 지를 면밀히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