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국회 통과…尹정부 재외동포정책 기틀 마련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 담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2명, 찬성 251명, 기권 1명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가 완료됐다.

기본법은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았다.

재외동포위원회는 2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750만 재외동포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6월5일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역할도 담았다.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과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세계한인의날 지정 등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겸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단장인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행하지 못한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을 이행했다"라며 "재외동포청이 제 역할을 충실히 펼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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