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소통 어떻게…"양국 정상 직접 보고"

이경희 2023. 4.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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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한미 정상은 이번 워싱턴 선언이 갖는 의미로 공히 소통 강화를 꼽았습니다.

핵무기 운영정보 공유부터 작전 기획, 실행까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이 양국 정상에 보고된다는 설명인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새로운 핵협의그룹 NCG 창설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선언문에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을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양국의 약속이 적시됐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정상 역시 기자회견에서 향후 진전된 소통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협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양국 정상이 직접 결과를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종전의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차이가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필요할 때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확장억제 시스템보다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워싱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필요할 때 우리가 동맹국과의 협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미측은 선언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이 총동원되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겠지만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 재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한미회담 #국빈방문 #워싱턴선언 #확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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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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