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핵잠수함 등 정기 전개…'한국식 핵공유' 가동

[뉴스리뷰]

[앵커]

한미 정상이 선언한 '핵협의그룹'은 나토의 핵기획그룹과 유사하지만, 미국 전술핵 배치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한미는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으로 '한국식 핵공유'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 협의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NCG를 중심으로 한 한미 확장억제 체제가 '한국식 핵공유'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CG는 상설 협의체라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확장억제 기획과 실행 협의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나토에 이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핵무기 사용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NCG와 NPG의 공통점입니다.

더 나아가 나토 회원국 간 다자 협의기구인 NPG보다 한미 양자 협의체인 NCG에서 더 긴밀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반면, 나토식 핵공유는 나토 회원국 영토에 미국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점에서 한국식 핵공유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미측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대신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 전개됐던 핵 추진 잠수함(SSN)과 달리 SSBN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측은 SSBN이 한국에 기항하게 되면 40여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SSBN에 탑재된 핵미사일은 사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어서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북한 타격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SBN의 한반도 전개가 대북 압박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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