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핵잠 확대 배치엔…동북아 긴장·비용부담 ‘비싼 청구서’

[2023 한-미 정상회담]‘한-미 핵협의그룹’ 실효성 논란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오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하기로 한 북핵 대응 상설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의 실효성을 두고 기대와 의구심이 엇갈린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활발해지면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협의그룹 신설을 뼈대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국형 확장억제 실행계획을 담아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며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핵협의그룹에는 양국 차관보급이 참여하며, 기존의 핵 관련 한-미 협의체인 억제전략위원회(DSC·차관보급)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차관급)는 각각 핵협의그룹에 장기적으로 흡수되거나 병행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핵협의그룹이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나라 당국자들은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 계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미국이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정례적 가시성”)하기로 명시한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전략자산의 구체적인 전개 조건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할 사항”이라고만 했다. 아울러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는 향후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 빈번해질 전략자산 배치가 미국 내 비판 여론을 마주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비용 부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핵협의그룹 신설과 관련해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겨레>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더 명료해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몰두하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전직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협의 제도화만으로 실효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며 “오히려 핵잠수함 배치 등은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과 달리, 전술핵 배치는 배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전망은 한·미 양자 간 논의의 신속성에만 방점을 둔 분석”이라며 “(핵 전력 사용) 최종결정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 핵우산이 작동할 것인지 의문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