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속 국빈 방문'…이번 정상회담 미국 현지 평가는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또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역시 안보 분야인데,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정부는 그간 미국의 핵 정책에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핵 협의 그룹 신설은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선언 발표에 앞서서 '충분한 조치' 같은 말로 한미 당국이 지나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핵 개발 포기만 더 확실히 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론을 선제적으로 제어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두 정상 모두 북한 관련 외교적 돌파구 대신에 확장억제 강화만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도 짚어봤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아무래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어서 애초에 입지가 좀 좁았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기자>

네, 경제 분야에서는 초과이익 공유, 중국 투자 금지 같은 까다로운 보조금 조건을 내건 미국 반도체법과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등이 주요 과제였죠.

하지만 공동성명에서 긴밀히 협의해나가자는 것 외에 발표된 성과는 없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교류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했지만,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우리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해도 되는지 명시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 뚜렷한 무엇인가를 내놓기가 애초에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결국 회담 결과물을 우리한테 어떻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해나가느냐 이것이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미 틀은 마련했기 때문에 한미 핵 협의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간 해온 이런 노력들을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놓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병직)

▷ 타이완 언급에 중국 또 위협구…"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71572 ]
▷ 윤 대통령 곧 의회 연설…'아메리칸 파이' 만찬장서 열창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71570 ]

남승모 기자sm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