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 댄' 반도체·전기차 규제…'향후 긴밀한 협의' 성명뿐

[앵커]

그렇다면 한미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는 어떨까요. 산업계에서는 우리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푸는 것도 기대했는데 이런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넷플릭스의 테드 서렌도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미국기업 CEO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넷플릭스로부터 3조원대 투자를 비롯해 총 7조9000억원을 유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돈을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회담에서 미국의 압박 강도를 낮췄다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삼성이나 SK가 채워선 안된다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송백훈/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중국 내에서 마이크론이 제재를 당할 경우에 한국이 수출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걸 얻어냈어야 맞지 않느냐.]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감축법,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제한하는 반도체지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예외조항을 두거나 적용기간을 미뤄주길 기대했지만,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두 정상 모두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한국 (기업)은 잘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법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만듭니다. 삼성과 다른 산업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한·미 간의 기술협력, 첨단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서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해 아쉽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