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손으로 경기교육 성공 퍼즐 완성 [꿈꾸는 경기교육]

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민에게 직접 교육정책을 제안받는 ‘정책구매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구매제는 도교육청만의 고유한 정책 브랜드로 도민의 정책 제안을 받아 실무부서와 소통·공유하고, 공론화를 거쳐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정책의 입안자가 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 발굴 및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어 도민과 함께 교육 정책을 완성해간다는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통합 플랫폼인 가칭 ‘경기ⓔ로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합적 관리 및 집약적 운영으로 다양한 현장 제안 중 유의미한 내용에 대한 정책을 발굴한다.

또 정책구매제 시스템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의 경기교육정책 공론화 장을 만들고 온라인 시민 서포터즈단과 전문가, 담당 부서의 숙의 과정도 시스템화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정책구매제는 제안→접수→검토→심의→시행→성과평가 등 6단계를 거쳐 운영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현장 공감 반응을 살핀 뒤 제안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접수하고, 이를 실무담당 부서 및 실무자 지정을 통해 검토한다. 이후 제안자와 실무자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을 채택하고, 정책포럼이나 투표, 토론 등을 통해 정책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나면 현장에 해당 정책을 적용해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밟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정책구매제 도입을 위해 최근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정책구매제를 통한 정책 제안 활성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경기도의원, 관련 전문가, 교직원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 제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구매제 도입에 따른 정책 제안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의미있는 정책 제안이 교육청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정식 교육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책구매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정책구매제는 모든 정책의 당사자들이 정책 형성에 함께 참여한다는 소통과 참여의 의미가 크다”며 “의미있는 정책구매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