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위해 재정특례 확보안 마련을”

공론화 첫 토론회 추진방향 등 논의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특별행정기관 기능 이양 사무와 지방교부세 등 재정특례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27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1차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추진하는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경제·산업·고용 분야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표에서 “행정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시·도간 갈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반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 절차를 이행할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에 특별법 제정 등으로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추진 사례에서 보듯 특별행정기관 기능 이양 특례를 비롯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특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등 4개 사무·재정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우배 인제대 명예교수는 “양산첨단의료단지 조성 등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노융합소재부품, 해양플랜트,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을 경남과 부산이 공동으로 노력해 육성할 수 있다”고 행정 통합의 효과를 밝혔다.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동안 지역 현안을 두고 두 지자체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해 왔는데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 부산, 24일 경남 진주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더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