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게 거의 없는 확장억제?…대통령실은 "사실상 핵 공유"

[앵커]

앞서 김태영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한미핵협의그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오래 출입한 김민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대통령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실상 핵 공유 맞습니까?

[기자]

여러 전문가한테 들어보니,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단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번 합의전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된 게 바로 나토 사례인데, 나토엔 핵기획그룹(NPG)이 있습니다.

전술핵을 실제 가져다 놓고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공동 기획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실제론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기획 대신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동 기획이나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토론 형식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획이 들어간 나토 같은 경우는 같이 준비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협의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참조하겠다, 이렇게 되어도 할 말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보낸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략자산이 많이, 자주 오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데 도움되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보다 얼마나 어떻게 늘었는지 따져봐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라면서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일년내내, 상시 배치를 희망해 온 우리 정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핵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사거리는 1만 2000KM입니다.

때문에 부산항에 직접 들어오더라도 일본이나 괌에 주둔하는 것과 억제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호주처럼 핵잠수함을 공동 건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사실 이처럼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핵 위협 자체를 점점 누그러뜨리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른바 대화인데, 이번 회담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없었습니까?

[기자]

일단 워싱턴 선언은 북핵 해결보다 억제력 강화에 무게를 둡니다.

억제력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곧 북핵 해결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교적 해결이란 표현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번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핵문제를 풀어갈지, 한미 입장이 부각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민관 기자였습니다.